법령 행형법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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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형법 제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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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덕수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안세영 1 김갑진 1 송기호 1 이상원 1 이석태 1 박원순 1 이덕우 1 백승헌 1 김형태 1 나윤주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09, 2011. 2. 2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0년

200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 2009. 12. 29.
  징벌혐의자 자비부담 물품 등 사용금지 위헌확인
   징벌혐의자자비부담물품등사용금지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행형법

200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30, 2008. 7. 31.
  면담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면담신청거부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 대구지법 2008. 4. 16. 선고 2007나878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8상,844]
   손해배상
   민법 행형법

200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616, 2007. 11. 29.
  지시불이행 징벌처분 등 위헌확인
   지시불이행징벌처분등위헌확인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200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77, 2006. 7. 27.
  소변강제채취 위헌확인
   소변강제채취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03, 2006. 6. 29.
  행형법 제14조 등 위헌확인 (시행령 제 46조)
   행형법제14조등위헌확인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826, 2006. 6. 29.
  항문내 검사 위헌확인
   항문내검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5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21, 2005. 6. 30.
  행형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행형법제6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728, 2005. 5. 26.
  수갑및포승시용 위헌확인
   수갑및포승시용위헌확인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3년

14. 국민권익위원회 2003-00905, 2003. 3. 10., 각하
  행형법시행령등취소청구
   행형법시행령등취소청구
   행정심판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0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6, 2000. 4. 27.
  수갑사용행위 위헌확인
   수갑사용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54, 2000. 3. 6., 각하
  청원각하결정취소등청구
   청원각하결정취소등청구
   청원법 행정심판법 행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7. 헌법재판소 97헌마137, 1999. 5. 27.
  재소자용수의착용처분 위헌확인
   재소자용수의착용처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1998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4, 1998. 10. 29.
  일간지구독금지처분 등 위헌확인
   일간지구독금지처분등위헌확인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398, 1998. 8. 27.
  통신의 자유침해 등 위헌확인
   통신의자유침해등위헌확인
   교도관집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97년

20. 헌법재판소 92헌마273, 1997. 3. 27.
  변호인접견실간막이설치 위헌확인
   변호인접견실간막이설치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321, 1996. 10. 8., 각하
  행형법 제12조 위헌확인
   행형법제1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80, 1996. 4. 25.
  미결수처우 위헌확인
   미결수처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5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32, 1995. 5. 25.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조 에 대한 헌법소원
   수형자분류처우규칙제2조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수형자분류처우규칙 행형법

1994년

24. 헌법재판소 94헌마197, 1994. 10. 19.
  이송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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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 행형법